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님)(2) 검사의 기록검토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단순히 여권 번호 만으로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신분의 확인 정보 만으로 부족하여 문제가 될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질문자에게 구상권의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대개 발령 되는 바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억울하신 점에 대해서 방어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관련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일정한 금원의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 등에 추가 입금 등을 하여 편취하는 사기의 유형이 될 수 있고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일정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3.12.30>위 임대인의 지위를 해당 경락인인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게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욕설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음란행위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경우를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바, 대개의 경우 전치를 기준으로 해서만 보면 2주의 경우에 100만원 내외의 경우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상대방의 경제 사정이나 기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의안은 매우 다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는 방법 이외에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차임 지급 의무는 여전히 계속 진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