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위의 문자 전송만이 있고 실제 폭행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이 될 여지도 있어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취업 규칙, 근로계약의 약정 사항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전제로 하는 경우 임의로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하여 재택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해당 근로 계약상의 약정사실에 반할 수도 있기에 해당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분양권과 기타 기대 이익의 경우는 특별손해로 해당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단순 대여금액에 대해서 미변제로 위와 같은 손해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 확대 손해 등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전기 등도 관리 할 수 있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닌 자들의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아파트 내에 별다른 전기 충전기가 없는 가운데 이러한 충전행위 자체가 절도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과 고의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금에 대한 계약서로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에 따른 이행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실제 해당 계약서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아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재개 되게 됩니다. 이는 법적 청구로 제기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장 등을 송달 받은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실제 공동 상속인인 다른 형제 자매 들이 유류분에 부족한 상속분을 받은 경우 특별 수익자인 질문자에 대해서 유류분 범위 부족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팁, 서비스 봉사료 의 항목으로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팁의 제공 행위, 서비스 봉사료의 지급 행위가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피고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도 서증의 형태로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조현병의 수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