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근친혼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혼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의를 주신 점에서 바로 반액을 분할 하는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공동의 생활에 기여 한 부분에 대한 분할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수익 등의 경우도 부부 공동의 생활 속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들이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협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즉 위의 사안에서 차로 치이겠다 라는 부분 등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채무에 대한 독촉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관련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련 점검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어서 해당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영업 신고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하자의 경우 치명적인 하자 즉 사용 수익을 하기 어려운 하자로 중대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게 사장은 질문자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자 측에서 관할 노동 관서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을 상대방이 한 경우라면 일단 법정 구속 후라고 형이 집행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2심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형량이 대폭 낮아 질 수 있어서 관련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합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위의 욕설은 모욕행위로 볼 수 있지만 모욕죄로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으로써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타인이 알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이기는 하나 중간에 법적 청구, 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경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