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의 내용의 글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익명이라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타인의 사진이나 SNS 계정을 가지고 도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을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이 며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 역시 어려운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문자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른 범죄 역시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성립하기는 부족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2주의 기간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민사 정식 재판으로 재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투자의 약정 계약이 있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확인된 바를 가지고 관련 원금의 반환과 이자 등의 청구를 일시에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관련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마스크 등으로 한 경우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나 일단 동의 없이 사진이 게재되고 구성원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해당 사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를 시킬 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토지 와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자주점유의사로 점유한 점 아울러 매매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사실관계 만으로 부동산 등기의 이전등기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가 나온 경우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과 이에 대해서 공개 등이 되어 인격권의 침해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바, 위의 업로드 취지 나 공개의 이유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라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법적 청구 즉 소제기 등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