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수사 방침을 위와 같이 정한 점에서 이의 신청을 하려면 직근 상급 경찰관서에 관련 이의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단계에서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도 적절할 것으로 보여 추후 다른 증거가 생기는 경우 본범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보면 일단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부분의 법적 대리행위를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기의 경우 손해의 산정 범위와 다를 수도 있는 점에서 적극적인 기망과 편취의 내용이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택배 정보 등으로 표지 등의 전화 번호를 가지고 즉 안심번호 등으로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점에서 해당 사안이 바로 보호 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전화 행위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기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골든타임을 지켰다면 반드시 살수 있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과실 등의 불법행위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관련 입증책임을 전부 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죄와 보충관계에 있는 죄인 강요죄로 사람에게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로 정당한 소송 제기 , 고소 등 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소유 나무 가지나 뿌리에 의하여 차량 등의 파손이 있는 경우 기타 타인 소유, 점유의 공작물에 의하여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수리비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여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을 채무자가 신청하여 변제안에 기하여 3년의 기간 동안 변제를 마친 경우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책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채권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서 3년간(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8개월) 종사하여야 되며, 현역입영(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편입원을 입영(소집)일 5일전 까지 재직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로부터 2년은 지났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5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해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1. 12. 경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