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여부 또는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법정형은 위와 같은 경우로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 기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상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와 상해죄는 두 죄 모두 신체에 대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고, 상해는 신체의 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로 대개 그 신체의 기능의 손상 정도에서 전치 기준으로 약 2주 이하에는 폭행죄가, 3주 이상의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우에 신체 기능 손상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여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상속포기를 하여도 대습상속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게 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대수선에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반적인 유지 보수 등의 소모품의 교체, 청소, 간단한 수선 등은 임차인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 청소 등이나 필터 등의 교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에게 그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에 일정한 감정 등을 통하여 그 감정가액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참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신속하게 공정증서로 차용증 등의 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내지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이미 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우선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되지 않아 실제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에 대하여 지는지,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