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나 원장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 모두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일체의 선물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참조)라고 판례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에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 경우이나 1인 회사의 주주인 1인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회사 역시 그러한 채무 등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입니다.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효순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이 설립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박효순 1인에게 사실상 전부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박효순 1인이 동의한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유료 과금 등을 이용 하여 게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게임사가 게임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 그 책임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폐업 등이나 기타 회생, 파산 등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시도 지사의 허가가 없는 광고물의 부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기기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기기가 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기계 등의 설비라면 등기권자가 소유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기계 물건이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질문자 측이 소유권자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고 정히 금액을 지불한 점에서 다른 자가 임의로 이를 추거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사안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차량대 차량의 과실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앞차의 경우도 급 정거한 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고 뒷차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관리 책임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해당 벽돌이 낙과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대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빌라의 소유자에게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소유자가 다 다른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복잡한 경우로 전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사정변경 즉 수입의 감소나 기타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직접 변경, 조정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나 기타 적법한 양식 등에 맞는 변경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새어머니와 자녀 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새어머니는 친 자녀 보다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재혼전의 재산 역시 새어머니에게 상속이 되고 새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