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따라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역시 원금에 대해서 부과 되고 관련 이자와 원금의 합산액 즉 원리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가에 대한 공동 금원을 납부 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이를 전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경우, 구체적인 그 재산의 손실 위험 등이나 그 재산에 대한 처분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원상회복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동종 범죄인 점 , 범죄기록이 있다는 점만을 가지고 바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나 형량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등을 따져 보아야 겠지만 앞선 2번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볼 때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기타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법인 채무자 및 개인 채무자를 모두 포함하는 바,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를 가리켜 ‘채무자’라고 하며, 위의 경우 위 내용만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간이회생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소명 정도 등에 따라 회생의 인가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시는 범칙금(40만원～200만원)이 부과되고, 2회이상 운행 적발시는 검찰청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및 제5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신고시에 반드시 음식점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나 별도의 비상구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의 이용 등의 행위는 친고죄 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고 친고죄라고 하여도 해당 고소 기간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는 것이지, 그 가해자가 가한 침해행위가 6개월 내의 행위로 제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침해행위가 있다면 모두 문제를 삼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유 등을 가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적인 기망의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아직 형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분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가늠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의 경우 모욕죄 여부가 될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구체적인 그 대상이 특정되기는 어려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방어를 위한 논리를 잘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회생 등의 신청시에 배우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도 함께 소명을 하여야 하고 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 신청 등이 어려운 경우, 즉 회생신청이 남용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