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부방이나 기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 규약 등으로 주변 입주민들의 전원 동의 내지는 일정 인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관리단 규약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법에 의하여 회생 면책이 금지 되어 있는 채권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세금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시에는 면책 될 수 있는 성질의 채무는 아니므로 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시설이나 기타 목적물의 반환시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는 바, 곰팡이 등이 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도배 등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이는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강요죄의 경우와는 달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특별히 연인간에 일정한 행동에 대한 요구, 강요 등의 점을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입법 논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법적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이 되고 상속 순위는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등으로 구체적인 상속 순위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실업 급여 청구 자격으로 요하는 바, 위의 경우에 실업급여의 청구 가입 기간의 불충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 때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였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내에 해당 하자의 보수를 무조건 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경우에 한하여 하자의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과실, 부주의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손해를 입어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증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별히 과실 등에 대한 입증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