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이중 근로라고 볼 사정은 아니고 이 역시 회사 내부의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며 겸직 금지나 다른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점에서 특별히 징계 사유나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관련 증빙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정행위 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부부의 공간에서 성관계를 한 행위 역시 질의 내용과 같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내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당 트레이딩 봇 등의 사용 등에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강간행위는 실제 성행위에 강제로 간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 이나 준강제추행의 죄책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적용 범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합의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합의안의 절충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설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위의 휴대폰 개설에 있어서 일정한 대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통신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본인인 점에서 채무자로 이에 대한 요금, 대금 채무를 계속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전의 채무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따져 적절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104조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103조는 사람을 청부 살해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인 점을 말하고, 104조는 어느 일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등으로 거의 103조의 위반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의 경우 10배의 위액벌의 규정 등의 경우 그 사정을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임의로 농로의 개설 사용, 기타 무단으로 과실수를 심은 점 등에서 이를 수거하고 농로의 폐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민법상 213조 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청구 등에 법적 권리에 기하여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되고 있는 로맨스스캠으로 금전을 송금한 것인데 이에 대해선 외국 은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일단은 국내 사법기관인 경찰에 고소를 하신 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고려해보아야 하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재판상 이혼의 경과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승객 아울러 어린이에 대한 충돌 행위로 행여 해당 아이들에게 치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중한 음주운전치상죄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 합의 등이 없다면 중한 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