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벌금형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2. 적절한 금액인지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후유 장애 등과 8주의 상해 진단을 고려해보면 해당 금액의 제시도 고려해볼만한 안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손해를 입증하고 기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장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여 제기 합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배우자에게 재산 등을 이전하고 본인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파산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명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0조(살인, 존속살인)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에 존속 살인죄가 성립하는 점에서 친부가 아니라면 의붓아버지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한도액 내에서 구매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관세법에서는 분기별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관련하여 특별히 암호화폐를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규정 역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혼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최대 2회 3심제로 대법원에 까지 상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상대방의 항소 이유 등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의 변론 대응책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과 급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추후 추징세 등의 징수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위의 질의 사안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즉 2년 내에 즉시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급여 수급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주거 안정 월세대출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는 없습니다. (향후 중복지원 검토중)긴급주거지원과 주거급여가 중복 지원되 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 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 이후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 중에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기타 유체동산 등의 압류 등이 가능한 물건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의 신청으로 채권을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이사 비용의 지급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해 볼순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 할 의무는 없는 점에서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