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만으론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특정성의 요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력 있는 변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여금의 청구를 하고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현재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1대1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도의 경우는 공용부분으로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해당 구역의 전유부분을 가진 입주자의 전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단에서 적절한 제재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등의 사규 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손배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상의 어린이 보호 구역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시속 30킬로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점에서 30키로 이하로 주행하고 주의를 부주의함 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해당 하자 보수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권리금에 따른 인수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위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실제 글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고정 닉네임이라고 하여도 과연 모욕죄에 성립에 있어서 해당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여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참조하시어 대응 하시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라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볼 만한 근거나 증거,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 등의 제기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