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용증명은 법률적 효력없는 단순한 일정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우편의 송달 방식으로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주민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 사안에서 98퍼센트의 다른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여 바로 알박기에 따른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의 경우 미수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 점에서 위 사실이 범죄가 되지는 않고 사기죄로 금전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가 지게 되며, 구체적인 기망 등을 이유로 들어서 관련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용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금원의 반환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1년간 거래 수익을 뜻합니다. 해당 사안은 각 암호화폐 거래 은행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조사 등의 경우로 사전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시 거래 수익을 말하고 해당 구매 시점에서 판매 시점의 차액이 수익인 경우에 누적액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다면 각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공모관계에 있다면 공모공동정범 이 될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 지위에 있는 자는 역시 유기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유기 치사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찌르고 도망간 A의 경우에는 바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살인죄가 성립하며, 상해 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처벌 이외에 민사상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로 지급명령 등의 청구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해당 피고인의 여러 양형상 고려할 사정을 알기는 어려워 섣불리 형사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향하여 새총을 쏜 행위는 폭행 미수, 기타 상해 미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 맞은 경우에는 각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