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표시된 방향 지시가 있다면 그 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좌회전이나 직좌 신호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개인 정보에 대한 특정한 목적하에 수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수집 동의를 하시고 수집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목적 이외의 조회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의 실수도 급여를 더 지급하게 된 경우 추가 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 금융기간에서 1일 동안 2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사실을 금융 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전산 보고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인정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고 관련 하여 증거 등을 찾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관리 즉 기압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회생 채권자로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추후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채권자 집회 등이 있게되며 대개의 경우 90 퍼센트 정도의 채권이 할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 정보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로 관련 이동통신사에 조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안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 섣불리 피의자 특정 가능여부를 확인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소 이후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보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기록의 작성 보조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작성 명의자가 간호조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아 간호조무사의 명의로 이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