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민 등록표를 사고 파는 것을 바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편취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 등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은 특별한 금전의 회수 방법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로 해당 대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해당 상대방 사기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기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인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어머님 명의로 배달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여부 산정에 적절성을 따지기 어렵지만 보험사에서 이를 산정하는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대방 차량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전혀 인지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주장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소년법에 따른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속 된 점에서 나중에 촉법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로인한 가정법원에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악플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앞선 악플 등의 삭제가 가능한 경우에 삭제(삭제를 한다고 하여 이미 캡처 등은 한 경우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칭 즉 타인을 사칭한 경우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불법행위로 민사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신적 손해 등을 특정하고 그 범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제3자가 청구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당사자만이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20년 전의 채권이라면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소멸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도로 시효 중단 절차 등을 밟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10년의 민사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고용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도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①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 이며,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