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전문개정 2010. 2. 4.]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단순투자 권유만으로는 처벌되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장래에 일정한 수익을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은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좀 더 질의 주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불참하는 경우 임의로 불참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항변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소송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바로 패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고 이에대해서는 적극 대응이 어려운 점에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적을 정하여 회원이나 모임의 구성원들로 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 이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데 이를 임의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를 다시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이미 성립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를 한 뒤 한참뒤에 이를 그대로 돌려 놓는 것도 역시 절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해당 모임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과 뉘우치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 절도인 점과 이미 변제를 하고 합의를 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는 추후 검찰 수사기록이 보관되고 즉결심판의 경우 법원 출석 의무는 있으나 별다른 범죄 기록이나 수사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하에 수사기록이 남는 것보다는 즉결심판 등이 좀 더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즉 부모님에 의하여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이 통지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형사사법포털 등의 가입을 통하여 사건 번호나 본인에게 온 통지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독립된 사업자 인지 근로자 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세하게 잘 밝혀 주신 바와 같이 일정한 출근 시간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 급여 형식의 대금을 받으며 관리 감독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관계에 해당하여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준수사항의 준수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 교재 등의 경우 엄격한 저작물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하는 행위, 일부분이라도 무단 복제 및 전송,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 스캔 후 출력 복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약정금의 반환 청구 및 이에 기한 지연 손해금(이자) 등의 법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의 불능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에 대해서 행위의 공동이 있어서 공범 내지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대여 의 사유나 기타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