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본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가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나 형사 고소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상의 약정 사항에 투자 원금의 반환, 계약의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고 해당 투자를 받은 자의 회생 신청 등이 계약의 즉시 해제, 해지 가능 조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의 경우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오차 범위에서 단속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한 속도에 10퍼센트를 초과 범위에서 속도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빚을 변제하기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지만 생활 소음 등에 반려견 등이 짖는 소리 등은 적용되지 않아 이를 규제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딱히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은 앞으로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기준을 정하여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이후에 미변제 사실 자체가 바로 사기죄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조치로써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실익은 소액인 점에서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 상대방 간에 합의를 하여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일일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나무 등의 시세 등을 가지고 매수인과 적절한 매매 가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년 전이라면 민법의 장기 채권의 소멸시효를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성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시효 소멸 등으로 추후 만약 청구가 있다면 적절하게 항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하여도 이는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