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에 해당 회원권 등이 등기가 되어있는 재산권이어야 하는 바, 지분소유권이 등기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에 근저당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립공원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등의 시설의 안전 상의 문제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해당 안전시설 등의 관리, 유지 보수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개월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주변의 변호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피싱 등의 사기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전화 번호 등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대포폰 등의 사용으로 실제 피의자의 특정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이 있으나 10분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지라도 이것이 계속 지속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보수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 절차 진행 여부는 신중하게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급정거로 인하여 부상을 받았으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위 제시하여 주신 부분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급정거를 실제 한 운전자는 질문자 측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상 등이 해당 사안에서 앞차의 급정거 때문인지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 역시 질문자 측의 차량에서 클락션에 의한 부분으로 급정거 한점 등을 보면 손배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그 비율을 산정하기 부족합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과속 여부, 차선 준수 여부, 위 주차장이라면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중앙선의 침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 검사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에 경력직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접 등의 선발 시험을 거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개 특수한 수사 , 특수 분야(국제, 금융, 해상 등)에 배치되어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된 이후에도 검사의 사직을 한 후에 변호사 등록을 하여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변호사법에서는 위와 같이 제5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위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가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운영하며 같이 영업활동을 한 점에서 상당 부분의 재산, 수익 등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