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1심에 따라 가나다로 표기하게 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고노도 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뒤에 합의부사건 또는 단독, 소액사건에 대한 각 합, 단, 소 등의 부호가 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관리비의 각 항목의 비용 등은 해당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점에서 아파트의 관리단에게 나온 벌금인지, 관리사무소장이나 기타 대표 개인에게 나온 벌금형 등에 대해서 해당 항목의 금원으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는 적합한 목적으로 지급한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판단이 어렵고 기타 사실관계와 증거의 확인으로 횡령죄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그러므로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품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교육 목적의 예를 드신 저작권법 제25조에 대하여 유료 강의 등은 해당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자신의 강의 노트 등을 정당하게 금전을 지불하여 다운로드 받고 이를 출력하여 복사 또는 제본을 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 등이 저작권의 침해의 예외가 됩니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판매, 전송, 복제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저작권 침해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해당 동업의 특성 대표자의 정함, 기타 지분률, 동업관계의 해소, 지분의 정리 등에 대해서 상세한 협의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동업자간의 출자 계약서 , 공동사업 계약서 등을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금한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만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의 교부가 대여계약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의 다른 문서화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법적 조치를 하여도 기각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공인만이 초상권이나 음성권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얼굴이나 기타 음성 등이 공개 되거나 공공연히 전시되는 경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 통념상 상당한 경우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 처벌 등은 명예훼손 이외에 처벌 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으로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의 유형에 따라 범죄 기록 조회서 등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사전에 인터뷰 전 확인 사실관계 등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필요한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비자 거절 사례가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