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 내지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을 하시고 이를 가지고 어떠한 사실관계로 고소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시급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방어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장 구역 이내에라면 주차박스를 벗어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주차상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즉 다른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주차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주차 상태에 상대방 차량이 있었다면 주차 박스를 넘어가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창의 경우 이에 대한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대수선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가 이를 부담하고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해당 유리창의 파손에 대해서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비용 등으로 해당 수선 의무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유리창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입 기일 도과하는 경우 대개 3개월 정도 까지는 기간을 허여하나 폐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한 법원에 유선 연락을 통해 납부 계획 등을 밝혀 연체로 인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인 점에서 국선변호인의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는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나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증거 여부 등 소제기 가능 여부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가중 처벌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처벌의 기준에서 양형 즉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인지 과실인지 기타 잔인성 등의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정형 중에서 최종 처벌의 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윗집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 등이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그 명의를 양도한 자에 대해서 사기의 방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위의 분담, 방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명의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에 의한 사기범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 지기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기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를 보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초범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중한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소유예 까지 바라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