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그 자체를 패소자로 부터 보전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규칙상의 변호사 비용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손해금은 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청구원인 관계 및 관련 증명 자료 등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피의자 즉 사고후 미조치를 한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보고 해당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업금지나 충근 의무를 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업무시간 이외나 휴일 등 회사의 업무, 근로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수준 등은 해당 사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 서류 제출 등으로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소장 등을 접수하는 소송의 형태가 있고, 전자적인 문서 송달의 방법으로 전자소송에 의한 소 제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 주신 법률구조공단은 요부조자나 기타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소송 구조로 국가의 지원에 의한 소송 대리 , 조력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위에서 신주 납일 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지체없이 주권이 발생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성립 전이거나 기타 위 1항 2항의 위반시에는 주권은 무효가 되나 이에 대해서 자본금 등의 투자자 등이나 주주 등이 대표자 등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즉 위의 법률 위반으로 주권이 무효된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주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제1026조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3다30968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비용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경우 아직 주식 등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처벌과 같이 구체적인 투자자의 보호나 기타 시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늘 상장 폐지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업 및 암호화폐 발행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망 등의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발사의 실수 즉 과실로 신체에 대하여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이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의 점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기망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해서는 정황상으로는 상당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보다 수집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