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천편일률적으로 시세나 수식이 있어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을 바로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실수익 및 기타 후유장애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월 소득을 일할 계산한 입원 기간 및 치료 기간 ,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형사상 민사상 합의를 동시에 보고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자치구 조례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분리수거가 가능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를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 환불 수수료 등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이 해약금을 위와 같이 정하고 사전에 고지 및 설명 등이 된 경우라면 위 주장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이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해킹 범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안이고 금융기관은 내부 관리 시스템 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존속 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아니라 직계 존속인 어머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관련 관리 감독 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모욕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이 필요한 바, 위의 사실이 모욕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는지는 위 사실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3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4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 정보열람 신청 또는 본인의 사건 번호를 고소한 검찰청에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검찰 송치단계이므로 현 시점에서 바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어렵고 추후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등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이미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전체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으신 경우에 이사를 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함께 해당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