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 특별법이 아니라 보증인 보호 특별법인데 적법한 보증 계약이라면 이 보증 계약에 기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변제를 거절하거나 항변하기 어렵고 기타 다른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나 항변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재산 등은 임의로 조사를 하기 어렵고 해당 추심 업체 들은 법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적법한 방법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가능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형량의 불이익 변경의 원칙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의 개정으로 형종의 불이익 변경의 원칙으로 변경된 점에서 벌금형으로 동일하게 진행한 경우이며 그 형량이 늘어남 즉 벌금액이 커진 것 만으로 불이익변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벌금형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은 양 이혼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야 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변호사의 출석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법원에서 합의 이혼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 받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행방 불명이고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이경우 반드시 그 의사확인 신청서를 공증 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대응은 전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용 허락없이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블로그 작성하신 내용의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 등의 원인관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원인에 있어서 바로 산후조리원의 책임,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여도 아쉽게도 그 인용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지위 즉 피해자인지 등을 함께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본인이 피공탁자인 경우 통지가 되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권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보이고 이는 용역비 또는 약정한 대금 등의 청구의 방법이 필요한데 강제집행 으로 경매 참여등을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문 등이 필요한 점에서 신속한 가압류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의하여 등재되는 경우 법원의 사무관 등은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하는데 이때에 무슨 원인으로 즉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기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