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이를 돌려 주기 위해 보관하였다고 하여도 보관자 지위에 있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도로의 관리 주체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 관리 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써 그로인한 사고로 차량 파손을 입은 질문자는 도로의 관리주체 (도로교통공사 또는 민자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이나 인장날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고 구두에 의한 계약도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금, 대여날짜, 변제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명확하게 약정하여 금전 대여 계약서(차용증)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취지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인정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가가 얼마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11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되, 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55만원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사건의 경과와 재판 경과는 다 다르며, 검찰 측에서의 변론 이나 기타 증거 조사 등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로 기소가 된 사안인지, 공판이 시작될 사안인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사기범죄의 경우 일부라도 변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까지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일 수 도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게임업체에서 채팅 기록 등을 일일히 보관하거나 기록화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기록화 등의 문의를 우선 고소 진행 전에 게임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관계에 대한 합작투자 계약서나 동업계약서상의 투자금의 회수, 탈퇴 등의 경우에 자금 등의 처리 방안 등에 정한 바를 살펴보고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바로 지분 등의 처분 정리 등을 요청할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나 공소권없음은 다른 죄명 즉 반의사불벌죄나 기타 고소 취하 등이 있어서 해당 죄명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술녹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녹음기로 개인적으로 녹음은 구체적인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위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의 장비로 녹음하는 것으로 관련하여서는 좀 더 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