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 계획 등으로 도로로 충분한 보상을 거쳐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함부로 도로로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해보신 후에 관련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그러나 유류분 등의 범위에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초창기 본사라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본사 누적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인승 초과의 승합차는 승차자 수와 관련 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9인승 승합차는 6인 이상의 탑승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신 후에 아마 피고소인의 행방불명이나 기소 중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8년 전의 사안인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등의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점에서 미지급 급여에서 위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점을 보면 노동청에 미지급임금 체불 진정을 통하여 근로 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고 추가 비용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민원 진정을 권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민원 진정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얻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등에서 더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 중에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은 국립서울대학 병원인 점에서 교수직을 겸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기타 보건소, 국립 의료원 등의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언 등의 경우에도 모욕죄의 경우 성립하는 경우에는 고소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해당 범죄자 등의 피모욕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인 점, 기타 원인 제공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손해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차량 문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점에서 해당 수리비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군인복무 기본법에 의하여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 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에 종사하는 점이므로 구체적인 투자활동 자체가 금지되는것은 아니므로 주식 투자 또는 암호화폐 투자 등을 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