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즉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 등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합의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정해진 것도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야 하겠습니다. 공증을 하여야만 유효한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형량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배경 사실, 구체적으로 모욕행위의 수위, 정도, 협박의 내용, 정도, 기타 관련 문제 등이 어느 정도인지, 초범인지, 상습적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질문자 역시 폭행죄로 고소를 받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을 별개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즉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모두 매수인인 새로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자녀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특정 한 자에게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이 역시 상속분에 따른 분할 재산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증거관계 여부를 위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모두 원고가 되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위 경찰 수사 경과를 보면 피의자가 검거 되거나 소재가 파악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건 경과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확인)하여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건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위의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적절한 효력대로 상속재산이 집행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 등의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어머니가 임차인으로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주는 질문자가 하여도 어머니가 대신 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위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 취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에 대해서 아직 아버님의 명의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인들인 자녀분들의 공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철거행위를 단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동생분에 대한 공유지분에 임의 처분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는 동생분과 상속분할 합의 등으로 적절한 협의 후에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금전 대여 이후에 해당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