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비용의 문제 등도 있겠지만 워크아웃(채무 조정)의 경우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채무 등까지 모두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며,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 등을 내려 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이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법인을 상대로 처벌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집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내에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 등을 살펴 협박죄나 전기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 내지 신경쇠약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 즉 정당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 등의 경우도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법률문서 즉 계약서 , 기타 위와 같은 금전 대여 계약서의 반드시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서명 또는 작성 문서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 인 점에서 해당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절차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액심판 등을 하여야 하는데 20만원의 채권이라면 그 절차 등의 수행에 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대형 발메트의 경우 관리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해당 메트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는지,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태를 방치하였는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여 해당 사유 성립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송에서 항소, 상고 행위를 하고 형사 고소 행위 자체가 무죄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아래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요 지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회신 부가, 부가22601-343 , 1992.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 해당 의사의 표시가 된 내용의 문서를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효력밖에 없습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최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목차에 맞추어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 청구권, 이행의 최고, 최고에 불이행시 불이익 등을 충분히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