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시라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명의를 이전등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액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중대한 혼인 사유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정당한 수준의 재산 분할 등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의 청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 충족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출처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소 등의 경우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출금 지연 등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많은 거래소 이용 고객들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공동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 출금청구권에 기한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형태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해당 7일을 도과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별다른 서류가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고 실업 확인서 등의 근로 담당관의 사실확인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윗집에서 원인을 발생시켜 아랫집에 누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윗집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은 금액이어도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는 가능하나 법원에 절차에 대한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잇을 수 있고 실제 위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하게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