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수익적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나,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를 문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경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관련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하에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의 제기 여부나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의 따르면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지는 점에서 해당 세무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선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의뢰인에 대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관리 사무소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오일 등의 방치 등이 관리 상의 과실 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종결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생각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추후 판결을 통해 처벌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형량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반 민사 채권 즉 위의 대여금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중간에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인 연장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 그 통지의 효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고 부동산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을 명시적으로 재연장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정의상 차선이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이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선 준수 의무에 대하여 크게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의 경우로 살펴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질병의 경우도 기존에 기저질환인 경우에도 업무로 인하여 더 악화가 된 점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도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증거 등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