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기망의 고의가 있어 보이며, 투자금에 대해서 실제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와 사실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방이 이행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승객이 본인의 실수로 떨어 뜨린 점, 해당 소리 등을 기사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되는 점에서 해당 파손의 책임을 여객 운송자인 버스운전기사나 기타 운송사에 묻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영화의 한장면이라도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캡쳐 등을 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인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거나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고소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대개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 등으로 2인 가구 3백만원 여의 소득인정액의 수준이므로 해당 수익 등이 위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관리·체형관리 업체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총 지불 금액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규정된 점을 참고하여 위 금액 만큼의 환불을 요청해보시고 이해의 상충시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의 통지 기능으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통지 또는 발송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식인에 게시글에 게시된 사진의 팔찌가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절도나 기타 관련 범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나 위 사안만으로는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자료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납부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벌, 보험료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고 이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