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고 충분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약정금의 명확한 약정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약정금의 반환 청구 또는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위 법 개정으로 ‘6개월’로 변경되었다)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항 본문).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제3항).위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회생 사건에는 15만원, 개인 파산의 경우는 30만원의 예납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나 폐문부재로 송달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추후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항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론기일에 전달하여 송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의 과거 학교 폭력 이력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증거로는 진단서 나 기타 구체적인 협박 등의 문자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법인에서 말씀 드린 판결 완료는 판결의 확정을 말하는 것으로 1심에서 승소하여도 14일 기간 동안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도 1심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응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위의 경우에는 압류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은 처음 부터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일방은 폭행죄, 또 다른 일방은 상해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해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는 죄로 일방 당사자는 상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다시 반환 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약정을 하고 금전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더 더 욱 반환할 이유는 없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