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저작권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계 하여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저작권에 기한 각종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연봉이 더 많은 세대원이나 세대구성원이 인적 공제나 기타 공제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모의 계산 등을 하신 후에 공제 대상 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징역형에 대해서 실형으로 형을 복역하게 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일정 벌금형에 있어서는 그 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 즉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 노동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사 측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평가 기능 등에서 해당 리뷰 등이 허위사실 등이 아니라면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좌 정보 만으로는 특별히 사기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거나 정보를 이용 하여 범죄 수익 등의 은닉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늘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주거용으로 제한 된 임대차에서 임의로 상업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사전 약정 이나 제한이 없었다면 위 사용 정도 등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바, 기존의 주소로 기재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 등을 아는 경우라면 소 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신상품과 이월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 기존에 제작한 물품에 대해서 신상품의 가격으로 올려 받기 위해 연도를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