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도박 자금에 대해서 그 사정을 모두 알고 대여 등을 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는 도박의 자금 대여는 불법원인 급여 등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한 청구가 즉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본인의 소유의 부동산으로 해당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되 직접적인 손해 즉 수리비상당의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별로 대응이 필요한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의 검토 및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대금 등의 연체 등으로 신용점수의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등의 지급청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압류 등을 당한 점에서 변제를 최대한 하시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기타 파산, 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이나 지원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압류 등의 대상이 되는지 많은 법적 논의가 이루어 지며 아직은 정확한 집행의 방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과 같이 가상화폐에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며 명확하게 판단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중이며 실제 많은 시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대여금의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 범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서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심판 등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주소를 모르는 점에서 사실조회 이후에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 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약사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반려동물의 사육만으로는 바로 해지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통장 등의 이전 등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그 사정을 알거나 모르거나 개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의 명의자인 점에서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위 사안 중에 거소 등이 천안이며 주된 사무소 등이나 재산의 소재지가 천안이라면 천안을 관할 하는 대전회생법원에 이를 신청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대수선의 경우이고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기타 누수의 원인을 질문자 측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리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옥상의 방수 등의 수리 의무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법인 설립은 법인격과 그 대표의 법인격이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의 재산 등이 분리되어 나중에 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인격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대주주 나 기타 다른 자연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