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사장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사실이 적시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것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 역시 사장이 이를 타인에게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 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 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 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 (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 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고처분의 성질에 대하여 조세사건에 있어서 형사 절차에 선행하여 이루어 지는 과벌적 행절처분으로 보고 있슨비다. 이는 벌금액 상당액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슬기 등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내수어업허가자만이 포획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잡아 판매 하는 경우에는 불법 어업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인 경우라면 아직 기소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중지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피의자의 특정이나 피의자가 소재불명 인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어서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그 절차 기간 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출입국 금지 조치가 없다면 바로 검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적 절차 착수 통지서를 수령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에 대해서 연체가 지속되어 민사소송 내지는 강제집행 신청을 경고한 점에서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회생이나 파산 시청을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조정 방안이나 변제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채무 조정 등에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일방통행 금지는 해당하나 해당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전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겟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구체적인 과실의 주요 주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후진을 한 점에서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 과실의 없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고관계라 함은 국가 등이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관리법 등 의 사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법 규정에 대하여 조달청의 조달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민사소송에 의하게 되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지만 공정성의 담보를 위해서 공법상 일정한 제한과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관계는 국가의 공적 재산 또는 공적사업 등의 관리주체로서의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사인과의 관계인 점에서 사법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공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필요하며 집행 가능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채무자가 구체적인 변제 가능 자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력관계는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사법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르므로 사법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신의칙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은 적용되게 됩니다. 국유재산의 매각 관계 등이나 관리관계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에 의해 규율받는 사법관계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