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그 리스 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할 만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사항 없이 이의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제작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엄연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채권자를 조회하여 변제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압류 등의 서류를 송달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해당 채권자의 주소 등을 가지고 채권자와 직접 채권 변제를 협의 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변제 이후에 관련 제한 등의 법적 절차 등의 취하나 해제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동생 분으로 부터 채권자를 특정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하는 바, 추후 승소를 하여도 집행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집행 가능 재산 등이 없다면 승소를 하여도 그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으나 소장 작성과 증거 유무, 손해의 범위 등 청구액의 설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명의를 두 사람중 누가 할지는 수익 분배나 동업 계약에 영향이 있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수익분배약정 및 대표권의 행사 기타 사업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동업계약서 등의 형태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채권 역시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B와 그 자녀 모두가 상속받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가족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반환 할 수 있고 , 기타 법정 상속분 내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일실 수익 등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급여 수익 내역, 평균 수익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하여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주장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간의 중고 물품이 아니라 일반 오프라인 점포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반품 기간 등을 정한 것이라면 위 기간이 특별히 관련 매매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의 경우 해당 일자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오프라인 매장에 반드시 해당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 (미리 고지함을 고객이 인지함)한 경우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아직 상대 피해자를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호하는 상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는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으로 부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로 킥보드등의 대여업자에게 해당 보험 등의 가입의무 등을 부과하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고시에는 자동차사고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적인 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정히 신고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버 역시 사업성이 있는 수익사업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미디어컨텐츠창작업 업종코드 신설로 국세청은 유튜버 등의 수익자에 대한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 등을 관리 감독하고 추징세나 기타 제재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