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을 보면 곰팡이 정도가 심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도배 등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차 할 시점의 상태로 양도하면 되나 곰팡이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배 등의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퇴임으로 보아 이를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변경 등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임원의 변경 등기가 사망한 날로 부터 2주간 내에 신청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 등기기간의 의무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위한 상호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라고 법인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호에 대해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친족간에는 범인 은닉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특례를 두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동조합 역시 법인의 형태를 띄고 비영리 조합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 재산을 임의로 모두 조회해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구체적인 주소 등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부부 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다 다른 동료 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해당일에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점을 소명하여 회사측의 징계 등에 대응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회생 신청하는 바, 위의 일용직이라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의무 사항이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 뒷자리 문의는 다소 일반적인 경우인지를 확인 드리기 어려우므로 실제 보험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하여 사고 접수와 접수 진행 사항을 모두 정보 열람 하실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담당자와 직접 통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