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처분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제한 명령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제한 명령이 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여 사기로 해당 투자금만을 편취 당한 사기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우선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진행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상담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본인의 대출을 위하여 금융 정보의 조회 등으로 기존에는 신용도에 영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단순 확인 등만으로는 신용점수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디자인권,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등의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해당 택시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해당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일 경우에도 해당 택시기사 분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금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식재는 불법이며 해당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식재를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제도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자녀라고 하여도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이 없는 이상 적법하게 이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동생분과 작성하신 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