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무효인 점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평생 해당 사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작업의 효력과 그에 따른 작업에 대한 보수 등을 고려하여 각별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정을 사측과 질문자 측이 알고, 단순한 오기에 불가한 경우라면 위 기간을 2달 이전에 시점으로 기재가 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오타, 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는데 일단 주거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거에 들어간 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으며, 퇴거 불응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나갈 것을 응하지 않은 것 등과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나 기타계약서가 없이 금전의 대여만이 이루어 진것이고 단순 금전의 대여라고 주장해 볼수 있을 뿐 실제 해당 금전이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적법하게 하여 인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 위조는 아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사기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는 있는지, 기타 재산 형성에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추가 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위 질의사항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기초 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신 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 ③ 검사는 벌과금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1.>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1. 21.> ⑤ 검사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ㆍ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ㆍ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⑥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 또는 결정이 있으면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전문개정 2012. 6. 18.][제목개정 2013. 12. 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 하여 기존 사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즉 부채 증명 서류라고 함은 차용증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대출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인데 이는 어머니의 명의의 부채이므로 이러한 부채는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채무 내역에 대해서 일일히 확인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기한 차용증을 공증인가 받아 추후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여자와 대여 받는 자 모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해당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대개의 경우 해당 차용증서를 미리 적법하게 작성하여 면전에서 날인을 하고 신분증과 인감, 인감 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고 공증받으시려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