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복권의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에 대해서 이를 습득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당첨이 되어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 기간 중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각 각의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바, 예물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닌 점, 위의 가방 등의 경우 부부공동의 재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종합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벌의 양형에 참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시점에 의하여 동일한 건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처벌 시점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 시점에 뒤의 죄책을 범한 부분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이라고 함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해당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 충족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는 아직까지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의 민원실을 통하여 고소를 접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해당 건에 한하여 신문을 하게 되며, 특별히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는 신문을 하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상 범죄인 모욕 관련 사항만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라면 대법원의 등기부 즉 법인등기부의 열람을 통해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재된 자가 대표자가 되며, 기타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자가 해당 개인 사업 등에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1)정관작성 (2)이사·감사의 선임 (3)출자의 이행 (4)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1. 정관의 작성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상호를 정하고 자본금의 총액을 정하는 등의 정관작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2.  이사 등의 선임과 출자이행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합니다(「상법」 제548조).3. 인허가 및 세금납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28조제2항).4. 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제549조).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감소와 도심부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여 기존의 시속 60 킬로의 제한 속도를 50킬로로 개정하였으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40킬로에서 30킬로로 낮추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많은 비판이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지만 많은 과태료 등의 부과로 인하여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 보아서는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조장하기 위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부호, 사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특정성, 모욕성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