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회사이더라도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해 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로 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형사 처벌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이 행위자는 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동시에 손해배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죄책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경우가 다 다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성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행위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수위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진 등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위반시에는 관련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기 등의 문제가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단순 타인 사진의 이용만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진속 인물과 같이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지분 관계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간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보증은 모회사의 주주나 이해관계인의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의 내용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하여야 한다 등의 의무 강제 조항이 아니고 가급적 2인 이상이 하되 1인이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훈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정하되 경우에 따라 그 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 알바라고 하는 그 대상의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아르바이트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위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이 성매매, 도박, 기타 기망할 수 있는 정보,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기타 배경 사실 즉 상대방이 어떠한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 사기의 방법이나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있습니다. 피해금액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아울러 고소 이후에 수사 기간 등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윗층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즉 집 주인이 자신의 집에 대한 시설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 즉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소요 시간, 비용, 기타 절차 관련 문제에서 실익을 잘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