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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나 연금 등에 대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 금지 채권으로 정한 취지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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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되나요? Sns 커뮤니티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고 함은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누구나 알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만 이러한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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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에 있는 그림을 수정해도 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저작물에 대한 가공, 변형, 각색, 편집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상평 등을 위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점에서 일정 범위(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에서는 그림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크게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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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마스크 안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그 벌칙 등을 규정하여야만 합니다. 마스크의 착용에 대해서는 권고가 되고 있지만 마스크를 미착용하였다고 하여 법률 위반이나 이를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지 못하고 이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법률 / 의료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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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실직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는 회사의 징계 행위는 직접적인 원인이 회사와 근로자인 질문자의 관계에서 업무태만과 기타 중대한 해고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데, 그러한 원인을 A라는 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예견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손해배상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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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해약을 요구해와서 해약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이미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 반환 청구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 있어서 실제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가 수행한 바가 없었다면 이에 기한 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중개인에 대한 보수 지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추후 약정 조항에 따라 (그 성격은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기 된 것이라면 보수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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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투자한 원금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투자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원금 회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이나 원금 보장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원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약정이므로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단순 투자 수익의 경우에는 투자사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어느 누구에게 그 손실을 바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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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측량을 요구하는데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측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가능하면 지적도 열람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여 이에 대해서 담장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설치되어 있는 담장이무너진 점에서 이에 대한 수거 의무는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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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 돈을 달라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에 대한 보상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그러므로 유실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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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시 처벌및 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성년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사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무보험 자동차 사고 특약이 되었있다면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본인의 보험사는 상대방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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