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통신매체 음란행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위를 참조하시어 위 사진 등의 음란행위 여부를 검토해 본 후에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행위가 두개 내지 여러개의 범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개의 죄나 기타 성립한다고 보이는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 검사의 처분 등에 있어서 더 적절해보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충분한 증거 검토와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고소를 신중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은 재물손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의 범위이기 때문에형사 합의로 백만원의 합의안 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합의안으로 물품 금액에 일정한 손해배상 10만원 상당 정도를 합의안으로 제시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역시 이를 손해로 보고 상당 손해를 배상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가품을 실제 송달하고 진품에 상당한 가격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한 것이고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손해를 끼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간이 오래 소요된 점에서 해당 증거 등의 존부와 기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글을 보아야 하겠으나 익명 게시판이라면 모욕의 객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모욕의 객체는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의 객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이에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불충족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객체가 특정이 충분히 된 경우라면 익명 게시판에 모욕행위자가 익명으로 모욕행위를 하여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빌라의 집주인 중 1인이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무단 전용 부분에 대해서 퇴거,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들의 공동된 공용부분의 전용 금지 청구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그렇다면 현재 누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아버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세금 등을 실제 아버님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대방이 사기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현재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는 것도 고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댓글로 위의 글의 올리는 경우 비록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미 지난 일이고 법적으로도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공연성의불충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댓글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