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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인사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기망당한 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 보아야 하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코인 구매행위로 재산상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기망을 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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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P2P 사이트상의 위와 같은 저작물(영화 등)의 업로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업로드를 한 자가 실제 저작권자인 영화사 또는 방송국, 저작권자인 배급사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다운로드 그 자체로는 저작권 법의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의 정당한 업로더 자격이 없는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업로드 한 행위로 불법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무단 전송 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다운로더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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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프로그램으로 개인 영리활동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에 대해서 그 이용 허락 범위를 넘는 이용을 하거나 (예를 들어 위의 경우 회사에서기업용 프로그램이 아닌 가정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활동은 한 것인지 여부) 기타 무단 복제, 전송 행위를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이용범위가 더 넓은 기업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로 영리활동을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해서만큼은크게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취업 규칙상에 충근 의무 즉, 충실히 업무시간에 자신의 회사에서의 근로를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 내지는 사규를 위반한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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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무실 입구를 막는 행위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 가려는데 이를 위력으로 막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막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일정한 접촉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 폭행죄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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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의 등록 요건으로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으로 반드시 상표 등록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등록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른 점에서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대하여 사업자로 소득 등의 신고와 각종 세금의 납부를 위해 등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사이트- 상표의 이해에 관한 아래 링크 설명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3&catmenu=m06_03_01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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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장외거래시 미성년자와 거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거래소의 경우 약관을 통하여 거래소의 가입 등에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이유로는 미성년자는 온전한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행위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질의하신 장외거래로 서로의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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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압정을 뿌리는 사람을 잡으면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압정을 고의로 타인의 자동차의 타이어의 손상을 위해 일부러 뿌려 놓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서 추후 CCTV 증거나 기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서 재물 손괴죄에 대한 고의도 어느정도 입증되고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여도 할 수 있으니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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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사로인한 사망 합의금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서로 상대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합의안이나 적정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액이어도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경우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바, 기대 수명 및 기대 수익, 등을 산정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수준에서 합의로서 종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위 돌아가신 분의 기대 수명이나 현재 나이, 직업, 평균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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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할머니께서 유언을 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매우 엄격한 형식과 요건을 요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흠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입니다. 해당 상속이 이미 그 상속인들인 아버지 형제 분들에 의하여 상속 분할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유언에 따른 효력을 다시 주장할 수 있을지를 해당 공증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하여도 민법은 위 상속 분할의 효력은 인정하고, 다만 그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해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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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습니다..문콕하고 도망가는 아저씨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바로 처벌을 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괴는 고의로 한 것인데, 대개 위와 같은 경우는 부주의하게 과실로 문을 열다가 파손을 입힌 것으로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문을 함부로 부주의하게 연 행위로 인하여 색상의 도색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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