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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사람애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강요죄와 공갈협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하면 공갈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협박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점과 강요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하여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게 끔 하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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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시 1심에서 했던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항소한 사안이라면 검찰에서 추가 범죄사실 또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1심에서 했던 주장 등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 항소심 공판 기일에 쟁점을 정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심리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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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면 모든 정보를 다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이 되는 경우에는 후속으로 해야 할 조치가 있스빈다.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개정 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초본, 운전면허증, 여권,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 개명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변경을 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확인 절차를 거쳐여 하기 때문에 가급적 허가 후에 바로 여러 개인 정보 등을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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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없이 이혼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위와 같이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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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판결이 났고 채권이 남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기재를 하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형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형에게도 연대채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미 형사소송에서 사기로 결정이 된 것이라면 사기에 따른 판결문을 열람 복사 신청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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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서에 본인이저나번호을 기재하고 판사앞에서 아니라합니다 필체감정을 신청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고 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친필감정 신청을 그 주장하는 자가 그 취지를 밝혀 감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되는 문서의 기재사항이 정당한지 등을 명확하게 그 입증취지와 함께 감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선서를 하고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위의 경우는 위증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죄가 성립하는 지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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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 신청시 건물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담보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담보 대출시에 전세금 자체에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기간 종료시에 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해당 전세금을 취하는 질권설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집주인이 이러한 질권설정에 동의를 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부 캐피털 업체에서 대출을 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몇천만원 이내 등의제한이 있고 이율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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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 성립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여야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 여부를 답변드리기에는 사실관계에 불분명 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죄가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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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자 미국재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의 사항이 불분명하나 불법체류에 따른 미국재입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입국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이나 1년 미만에 출국하여 미국으로 재입국을 원할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체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미국을 일단 출국하여 다시 재입국을 원할 경우 10년동안 미국에 입국이 금지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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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라고 하여,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용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참조: 신용회복위원회]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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