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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서를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상속 분할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아버님이 남기신 유서의 효력이 무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5가지로 정하고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우선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등이 모두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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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로 인한 피해 집주인에게 보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 주택의 경우 적정한 관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수선의무 등이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 즉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일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코트의 손해의 경우 그 코트 가격이 아니라 세탁, 수선비 상당의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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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이외에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와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극재산(채무) 역시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 관련하여 그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상속 가능 여부를 우선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아버님의 사망 신고 이후에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조회 등)우선적으로 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는 것이 필요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위 비용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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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공정증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한 유언이라면 대습상속한 돌아가신 형제의 자녀가 이를 대습상속합니다. 반드시 유언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집행을 하되, 공유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유언의 내용과 부동산인 건물의 소유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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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받은 소개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인 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1회에 한하여 업으로 삼지 않고 건물을 중개하여 중개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가 건물이라는 중요한 재산인 점에서 해당 수령한 중개 수수료 등의 범위 등에 따라 1회로 중개를 한 경우라고하여도 업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중개 수수료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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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강제집행중 어떤 행동이 더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이 즉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화해 권고 결정이 있다는 점에서 그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각하가 될 사안입니다. 위 경우는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위의 사실관계(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정당한 이행이 없었음)를 들어 항변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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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는 다른 증거 등을 제출하여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대해서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고 측이 만약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적절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항변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도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직접 이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자칫 잘못하면 이에 대해서 1심 승소의 결과가 번복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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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돈을빌러주는데못받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등 또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증명 방법(증거, 문자 메시지 등)을확인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기라고 보기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해당 금전이 소액인 점에서 소액에 대한 소제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 또는 비용 등을고려해보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법률절차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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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문'에 인용된 부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일환인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후보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되는 발언"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허위사실의 유포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직접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즉 위 진술이 바로 허위사실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부진술) 때문에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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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외상값 변제 못할시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이용 계약을 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상 변제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의 등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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