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변기나 수도가 망가졌는데 집주인이 수리 안해주면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시설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은 수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임 등의 감액 등으로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0
0

부동산 계약전에 소방완비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특약을 넣고 소방시설 완비 여부 및 검사 완료 처분을 받은 증빙을 확인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0
0

증여세 대신 부모님께 차용증을 쓴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인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으로 대여 약정을 한 경우 실제 대여 내용과 맞게 적어도 법정 이자 내에서 지급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7.20
0
0

계약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LA)에는 어떤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LA는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서비스 수준을 명시하는 아웃소싱 및 기술 공급업체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가동 시간, 납품 시간, 응답 시간 및 해결 시간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상대방과 상세하게 협의하여 각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표준 계약이나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는 안을 참고하여 계약안을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0
0
0

소개팅 앱 사진 캡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자신의 사진 자체를 캡쳐 기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0
0
0

트위터 신고 관련입니다 제가당한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상대방이 입금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0
0
0

신축 상가 가계약금 입금 후 심각한 누수 발견 계약 해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침수의 정도가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조건,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0
0

도움이 필요해 올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고 실제 사안에 대한 증거를 갖고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아직 피의자가 특정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0
0
0

반상회 벌금 반장 횡포및 갑질,주민간 갈등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를 위해서 관리 반장직을 맡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하여 관련 형사 조치나 손해에 대해서 민법상의 청구를 하고,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비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5.0
1명 평가
0
0

대한변호사협회 사적인 고용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기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의 조정, 진정은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조정, 진정사건에 대해서 징계 등을 협의할 수 있어, 법률홈닥터의 변호사에게 민원이 있으신 경우 관할 법무부에 민원을 진정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