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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위가 땅산다고 빌려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없어진 전 사위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3천만원에 1천 5백만원은 변제를 하였으나, 잔여금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절차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 금전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또는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간접적인 사실 즉 문자메시지로 질문자가 전 사위에게 금전 변제를 독촉한 문자 메시지 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기한을 주면 언제 어느 시점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검토하여 해당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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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동의없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경우 법적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요하며, 다른 배우자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자 관계 확인의 소 등의 제기 등을 위해 검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자녀의 동의는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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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사고유발시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사항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서 스쿨존 내의 운전자 사고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법 제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에게 치사상의 사고를 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에서 어린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 즉 위의 사안 처럼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의 처벌의 행위 요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전운전 의무의 소홀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시속 30 킬로미터를 준수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민식이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차중인 상황이나 30킬로미터 시속의 서행으로 운전 중에 아이가 갑자기 나와 충돌한 경우 등에서는 민식이 법에 의한 처벌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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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에 대한 민원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나 법관에 결정 등에 대한 많은 민원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항고 등으로 그 고소인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고 검찰에 대해서 기피 신청 등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일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므로 민원 등을 제기하는 제도는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으로 법무부 내에 검찰국에 민원 제기를 하여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그 민원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개별 사건 별로 불복 절차가 있으며, 가장 상위 기관인 대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은 있지만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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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행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람의 퇴사행위가 마치 질문자의 선동이나 기타 언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인 경우 또는 설사 사실이더라도 이에 의하여 명예의 훼손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고소시에 고소를 한다고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를 모두 고소인이 준비를 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주변인들의 확인 진술서 등을 받아 이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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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심한 것도 이혼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로는 부부간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크게 동거의무, 협력의무, 부양의무, 정조 의무의 위반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은 혼인이라는 관계의 근간을 깰 수 있는 사유로써 중대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코골이 만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부부간의 혼인 관계에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 힘든 사유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특히 위 사안에서는 아내 분이 그 사유만을 가지고 이혼을 청구를 하고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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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부상당한 반려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은 경찰서에 가야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떠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 등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애견에 대해서 실제 부상을 입힌 경우에 대한 책임을 민사상 불법행위를 물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 부상을 입힌 사람이 배상 여부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적 절차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외에 합법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부 과실 여부를 상대방이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애견의 치료비 등이 손해로 인정되니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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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정규직&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세부화 하셔서 여러 번 질문주시면 개별 질문 별로 좀 더 원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정리해보면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용역을 개별적으로 다른 주문자, 원사업자로 부터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자신이 위탁받아 하는 역무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그 프리랜서가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예를 드신 사안을 가지고 설명드려보면,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적법하지 않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용역물을 만들어 이를 주문한 사업자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용역물이 저작물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저작권 위반행위를 실제 한 자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 프리랜서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도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에 있어서 실제 위탁받아 이를 디자인하고 이용한 위탁 업체(위 사안에서는 프리랜서의 지위)가 그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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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항만을 보고 어떠한 모욕행위를 어떠한 횟수로 어느정도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를 살펴보고 그 책임의 정도를 대략적이나마 예상할 수 있기에 위 정보만으로는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 보다는 대개 벌금 100만원 내외에 모욕죄로 처벌되며,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 별개로 상대방 피해자에 대해서 지게 됩니다. 반성문 등이나 위와 같이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선처를 받게 되면 위 벌금 일정 부분의 내외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해당 행위를 살펴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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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2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인 손해배상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검찰 등의 상고 (무죄판결에 따른 배상명령 취소이므로)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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