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있어서 이에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의 최고액과 범위 ,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규모 , 기준 등을 규정하여 불공정행위로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2016년 7. 1. 부로 폐지하여 이에 대해서 그 경품의 최고액이나 기타 물품에대한 상세 제한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단일 경품의 가액한도로 2천만원이 경품 가액한도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습소 설립에는 학원법에 의하여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 사항은 교습소 설립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참조]가.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자가 직접교습나.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일 것다.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라. 건축물용도는 학원과 동일함1인 1개소 1과목의 제한의 경우는 그 영리성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둔 것이 아닌 제한이기 때문에 문의 주신 교습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습한다고 하여도 다른 과목을 교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학생 비자로 유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사전허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는 주당 20 시간 이내의 시간제 단기 근로 즉 아르바이트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영업자와 같은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거나 기타 근로하는 행위는 불법취업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및 고용주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 범칙금 또는 출국조치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실제 게시글등을 확인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로만 보면 두 분 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고(닉네임만 노출)상대방이 그 지인들에게 그 글을 공유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질문자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여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작성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항변사유가 (반박사유)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기재하여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특허나 상표권과 같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등록시점부터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시점 부터 보호가 됩니다. 즉 등록이 보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에 있어서 다른 업소의 악취와 소음 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 점포의 특성상 일정한 음식 냄새나 소음 등은 감수해야 하는 점이 인정됩니다. 이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어 정당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도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수인한도 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와 수인한도 위반 등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그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등이나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정확한 개념이 없었으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전거와 차와의 사고로 보게 되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 내지 도로의 최우측을 통하여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비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이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물품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조정의 효력만이 있을 뿐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력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직원의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 차량인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채무를 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은 실제 불법행위를 한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해당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