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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간 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바로 이를 해지 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의 파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더욱이 법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간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 파기하고 동일한 역무를 타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가 됩니다.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 내지 해당 목적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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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원 교사가 우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교직원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제공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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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의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각 손해배상 주체, 과실상계의 비율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과실 비율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각 과실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2차선에 해당 승객을 내린 과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승객은 해당 장소에 내린 일정 과실이 있습니다.(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상을 입힌 운전자의 중한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상이 사각지대이거나 전혀 운전자가 예상할 없는 지역에서 2차 선에서의 하차인 경우, 또한 승객이 갑자기 급하게 나온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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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 해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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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받으면 소득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금, 현상금, 경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게임사에서 일정 레벨 달성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별도의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례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며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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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도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가족인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10년에 1회 증여세 면제 한도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아동 수당의 경우 그 범위가 적으므로 해당 금원을 예금 하여 추후 이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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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벌금 안내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지급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과태료에 대하여 고액 상습 혹은 장기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 여부가 기록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정부 허가 등의 관련 일을 하는 경우 해당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 감치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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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단속에 대한 개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견도 일리있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별로 매번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간의 경우라고 하여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관된 질서 유지를 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현재 특수한 상황하에 휴교 중인 점에서 이러한 휴교상황에 대하여 모두 적용을 하지 않는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일관되고 지속적인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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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공모하여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신고해서결과나와처벌받게되었는데신고자에게포상금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부정수급액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수급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바로 부정수급액 범위와 별개로 보아야 하며, 그 부정수급액의 20%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급 사업주 공모시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되 5000만원 한도인 점에서 인정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게 사실관계를 기술하셨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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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내 동일상호 침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는 등기를 하는데, 동일 상호 등기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및 동일 업종이라면 해당 상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좀 더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실이 같은 영어 학원 또는 교습 학원으로 동종 업종이라면 이에 대해서 동일 상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동일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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