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비용으로써 임의로 공제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득한 점, 열쇠에서 도어락으로 오히려 유익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비용을 임차인 입장에서 돌려 받을 것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점에서 다소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임의 공제인 점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대차 등기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소송 등의 시간 등 여러가지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 유포관련 죄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모든 범죄는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 등을 음란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도 음란물 전송, 배포, 전시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수사와 결국은 무죄가 되기는 했으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이러한 개인의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도 해당 사진이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즉 오로지 타인의 성적 흥분 등을 유발하기 위한 내용의 사진 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라면, 최대3개월의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기 등을 신속히 수거할 것을 통지한 이후에,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도시에 승소 후 강제 집행으로 물건 등의 수거 보관 등을 할 수 있고 인도소송을 하며 밀린 차임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고, 이를 가져가는 것 역시 해당 고지서 등의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등의 열람을 요청해보시고,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에 함께 절도죄에 대한 수사 증거를 보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이라 하여도 엄연히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가 이루어 질 수 있는무단 침입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전에 임차인이 몇 차례 해당 주거의 확인을 위해 양해를 구하여 집을 볼 수 있게 허락한 점,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부득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임박한 점에서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반드시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부족해보입니다. 사안은 실제 고소시에 적극 위의 사정 등을 들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개인 영상 정보 보호법은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되다가 실제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여러 가정에 의하여 판단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 질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 등의 촬영은 현재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화자 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로 충분히 제출 할 수 있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상 증거 역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CCTV 등은 그 목적을 밝혀 CCTV 설치 목적과 장소, 시간, 대상 등을 명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관련 법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없이 촬영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수 관련 하자 보수 요청을 상가 건물 관리단 등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2년 전에 완공 된 건물이라면 방수 등의 경우 대개 3년 내지 5년의 기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8년의 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는 청구로 보이기 때문에 보완 공사 등청구를 적법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에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재산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배우자의 공동재산이 아님을 적극 증명하여 이의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여도 아직 법적으로 이혼 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이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배당 신청등을 하여 해당 유체 동산들을 우선 지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분의 아이디로 플레이를 하셨더라도 실제 모욕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모욕행위를 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여러가지 경우를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질문자가 잘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본 건의 경우 모욕죄로 볼 가능성도 있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호상이다 라는 부분이 듣는 이는 모욕으로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관련하여 욕설 등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모욕적인 언급이 아니라는 점, 특정성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방이 본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방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 대표적인 예로 치킨에 맥주가 등은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즉 배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경우 대부분 함께 조리하여 판매되는 것은 아닌 점, 와인이 음식가격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많은 점 에서 배달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