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 성립 되나요? 재질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친구 A,B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모르는 사람인 C가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친구 A가 C에게 부모님 욕을 하였고 이에 C는 자신의 주소, 번호, 이름을 밝히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속 욕을 하였고, 저는 C의 실명을 부르며 OO씨 울지말고 말해봐요, OO씨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호상이네요 와 같이 제대로 욕은 하지 않았지만 실명을 거론하며 살살 긁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OO씨가 하고 있는 캐릭터를 상대로 게임 에서 캐릭터가 죽었을 때 캐릭터가 죽어 울지 말고 말해봐라, 캐릭터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냐 그래도 적이랑 같이 죽었으니 호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특정인을 지정하며 직접적인 모욕은 하지 않았지만 살살 긁으며 한 말들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을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렸습니다.
답변해주신 분이 말씀하시길 C가 자신의 주소, 번호,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 실명을 부르며, 위와 같이 말 경우 그 상황과 방법상 모욕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특정될 것으로 보이며, 발언 내용 역시 "OO씨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호상이네요"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하셨는데
C가 플레이 하고 있는 챔피언이 죽어서 말한것이나,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같은 팀원의 캐릭터로 팀원이 적과 같이 죽었으니 호상이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의 아이디로 플레이했는데 고소를 당할 경우 그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해드렸던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가 플레이 하고 있는 챔피언이 죽어서 말한것이나,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같은 팀원의 캐릭터로 팀원이 적과 같이 죽었으니 호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말한 의도로 보이며, 이를 상대방이 모욕적인 말로 받아들여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린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의도로 말한 것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발언의 경위, 상대방이 받아들인 내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모욕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친구 아이디로 위와 같이 발언을 하신 경우, 계정 주인인 친구에게 연락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친구에게 질문자님이 실제 행위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말하라고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오면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분의 아이디로 플레이를 하셨더라도 실제 모욕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모욕행위를
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여러가지 경우를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질문자가 잘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본 건의 경우 모욕죄로 볼 가능성도 있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호상이다 라는 부분이 듣는 이는 모욕으로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관련하여 욕설 등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이 모욕적인 언급이 아니라는 점,
특정성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방이 본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볼 수 있겠습니다.
